전북변호사회 전주재판부
전주지법 법관 84명 평가
오경미대법관 2년연속 우수
고압-냉소적 법관 점수 낮아

전라북도변호사회가 2021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5인을 선정했으나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는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지원 포함)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1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소속 변호사 158명이 참여한 법관 84명(유효평가 법관 50명)의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84.02점으로 집계됐다.

상위 법관은 오경미 대법관(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영희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교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노유경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상범 부장판사 등 5인이 선정됐다.

특히 오 대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법관은 변호사 10명 이상의 평가표를 받은 법관으로, 김 부장판사 등 5인의 평균 점수는  93.37점으로 지난해보다 1.75% 높았다.

이들에게는 사건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기록 검토를 꼼꼼하게 하는 등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을 친절·정중하게 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쟁점 위주로 파악,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입증 사항에 대한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다는 호평도 받았다.

반면에 하위 법관도 5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71.01점으로 상위 법관과 편차가 컸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짜증을 내거나 윽박지르는 고압적인 태도, 냉소적인 태도와 말투, 재판 기록 미파악, 재판 지연 진행, 증거 제출에 대한 면박, 불필요한 질문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재판진행 ▲불필요한 소송대리인과의 논쟁 등이 지적됐다.

이번 평가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314명 중 158명(50.32%)이 참여했으며 평가 대상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 소속 법관 84명이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와 하위 법관 5명에게도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변호사회 홍요셉 회장은 "올해로 10년째 법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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