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군산조선소 등
전폭지원 전북 표맛나야

전북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전북의 대표적 3대 현안은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 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 등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메가시티 계획에서 빠진 전북의 광역화 논의도 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립공공의료대 남원 설치 결정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지난 2018년 4월의 일이다.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와 연관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전북 설립은 당연한 사안이다.

이후 여야 정치권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의사협회와의 마찰까지 겹쳐지면서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다 의정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현 상태로 보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또는 안정화될 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다.

전북 제3금융 중심지 지정도 2017년 대선 당시의 대통령 공약이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지만 무산이냐 보류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당시 야권 국회의원들이 “제3금융 중심지는 무산됐다”고 비판했고 이에 맞서 여권은 “무산이 아닌 보류”라고 맞받았다.

무산이든 보류든 별다른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금융 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서울시와 부산시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전북이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되기가 만만찮다.

올해 치러진 4.7 재보선에서도 서울과 부산 선거 때문인지 제3금융 중심지는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다.

게다가 금융 중심지로 먼저 지정을 하고 여건을 만들어갔던 서울·부산과 달리, 전북은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금융위원회의 이중적인 잣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이슈도 여전히 표류 중이다.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총선에선 당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상황은 진일보하지 못했다.

광역시가 있는 지역들이 행정통합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메가시티 전략에 전북이 소외되고 있는 것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광주 전남처럼 광역시가 있는 지역들은 몸집 불리기에 나설 수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도 없고 행정통합도 요원한 상황.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세종과 충북, 충남 등 4곳이다.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한 뒤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전략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덩치를 키워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도 초광역 협력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겠다며 단일 생활권 조성을 위한 교통망 구축 등에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 보니, 외톨이로 전락한 상태다.

메가시티에서 빠진 강원, 제주와 손을 잡고 이른바 강소권 메가시티에 정부 지원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적 연계가 없는 곳들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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