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권력자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 사치인가.

전북도의회가 쑥대밭이다.

11대 전반기 도의장 송성환 의원이 최근 뇌물수수로 물러나더니 곧바로 후임 송지용 의장이 갑질 횡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어 인사개입설 공개서한까지 등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행업체로부터 수뢰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송성환 의원은 지난 10월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후임 송지용 의장은 전임 도의장의 비위 낙마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개인의 일탈이기는 해도 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내년부터 윤리특별위원회가 강화되는 만큼 지속해서 의원 교육을 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송 의장 본인의 갑질 횡포 논란이 터졌다.

도의회 A사무처장과의 사이에 막말 폭언 파문이 불거지자 지난 25일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고 또다시 공식 사과했다.

의회 위상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꼴이다.

‘직장 내 괴롭힘’문제를 개선해야 할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직장에서 군림하는 행태다.

정치권이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이나 당 지도부,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견조차 표출하지 못하면서 정작 공직자들에게는 ‘슈퍼갑’으로 목에 힘주고 군림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지난 30일에는 폭언 피해자인 A사무처장에 이어 이번에는 퇴직을 앞둔 수석전문위원 B씨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진행 중인 채용에 개입했거나 특정 인사에 대한 발언을 한일이 없다”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올해 말로 운영수석전문위원(4급,임기제)과 환경복지전문위원(4급,별정직) 등 퇴직하는 두 자리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퇴직을 한 달 남긴 B씨는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지 말라”면서 직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정치적 거래나 담합, 보은인사 등에 대한 인식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가 지난 10월 임명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인을 이사장에 선임하기 위해 이사장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급 상당의 경력’을 ‘5급 5년 이상’으로 규정을 긴급하게 바꾼 것이다.

기존의 인사규정으로는 자격요건이 모자라는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해당 부분만 손질한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특정 사람의 조건에 맞게 법을 세우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이런 ‘이상한’ 개정을 한 전주시의 행태가 화근이지만, 이런 행위를 지적하거나 견제하는 시의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또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와 짬짜미인가, 전주시에 대한 감시태만인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김승수 시장은 ‘임원 인사규정’ 개정 강행과 전주시 공보과장의 무리한 이사장 임명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시의회 입장도 마땅히 발표돼야 한다.

갑의 불공정한 횡포로 인한 을의 피해구제에 앞장서야 할 권력자가 어찌 갑질을 할 수 있을까.

을살리기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할 정치인이 위인설법에 어찌 태만할 수 있을까.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조직사업 등을 실시하여 불공정한 갑을관계 등 해결에 앞장 서야 할 의원들이 입 다물고 눈 감으면 누가 그들의 대변자인가.

우리사회에서 지도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한다는 것은 진정 무리인가.

/하대성 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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