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발표
헌법개정특위설치-대선후보
헌법개정 공약 채택담겨
송 "상원제도 도입 등 제도마련"

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지방4대 협의체등 참석자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지방4대 협의체등 참석자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토대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을 위한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 등을 담았다.

또한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이라도 반영한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도 결의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국민개헌안’이 무산됐던 경험에 비춰,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30년이 됐음에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협의체는 성명서 발표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성호 전 원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헌법에서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지위와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9일 오전 7시 50분부터 60분가량 방영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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