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ESG는 확고한 글로벌 대세

올해 들어 탄소중립과 ESG에 대한 이슈가 핫(Hot)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ESG 실천에 나선다고 공언하기 시작하였고, 연말에 개최되는 다양한 시상식 행사에서는 ‘ESG 선도경영’이라는 문구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미국에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에 승리한 후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계인 파리협약 체계에 미국이 복귀하면서 탄소중립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방향을 탄소중립으로 확고하게 정립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함께 이끌어가는 탄소중립 이슈는 사실상 글로벌 질서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이런 국제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과 유럽 뿐만 아니라 친환경지속가능과는 한참 거리가 멀어보였던 중국 역시 이런 대세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글로벌 선진국들 모두가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 선회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4월 파리기후협정은 불공정하며,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협정을 탈퇴한바 있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의 복귀와 함께 기후변화 R& D와 연관성이 높은 부처의 2022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은 연구 관련 활동 예산부무넹서 전년 대비 17.8%의 증액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청정에너지 기술과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 예산을 각각 31.7%, 46.3% 증액 하였다. 이 역시도 이전 기후변화와 관련된 R& D을 삭감 및 축소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에너지 부 내에는 기초과학-응용과학-실증의 연구개발 단계별 전담조직 체계 구성을 실시하고, 한발 더 나아가 탄소흡수와 관련된 기술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또 다른 입장선회, 탄소중립은 절호의 기회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재생에너지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 기준이지만 제품생산, 특히 태양광 부문에 있어서도 글로벌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자국의 재생에너지 제품을 판매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중국 국무원 산하 최정점에 있는 경제기구로 인민은행, 상무부 등을 관리)는 에너지 원단위와 에너지 총 소비량 규제 방안을 개정하여 2035년까지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 등 탄소중립을 위한 종합목표를 지난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 

우리 대한민국도 탄소중립의 경제질서에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이 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 마련을 담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도 논란이 매우 뜨거웠다. 기후환경단체의 경우 국제권고에 못 미치는 감축량을 담아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룬 법으로 비판하였으며, 산업계의 경우 연 3.1% 탄소감축은 비현실적이며, 산업계와 협의해 우선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양쪽 모두가 비판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사회적 중재안을 찾아가야 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경제질서로 우리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일수 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