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내연녀 수년간 강제 협박-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이별 통보 내연녀 수년간 강제 협박-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 정병창
  • 승인 2021.12.08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면몰수로 겁탈해 만든 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폭행·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21일 내연녀 B씨를 전주시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수 차례에 걸쳐성폭행했다.

특히 A씨는 2009년 6월 전주의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성폭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역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