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22년 정부예산을 작년 대비 8.9% 증가한 607.7조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 대비 2.2조원 증가한 19조원으로 역대 최고이다.

지난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6.9%로 정부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7.2%의 2배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중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초 발생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국내 전체 기업체 수 가운데 중소기업체 수가 99%, 전체 종사자 가운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83%를 자치한다는 ‘9983’이라는 말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정책목표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으로 정했다.

3대 정책방향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2.2조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폐업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하며‘경영 위기-폐업–폐업 후’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한다.

혁신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과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등 6만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과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상권 자생력을 유도한다.

두 번째,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K-유니콘 프로젝트’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을 100개 발굴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인 BIG3와 비대면 분야의 혁신스타트업 사업화 지원과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저변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 기술혁신 예산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지원과‘지역중소기업법’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위기 징후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매출채권 팩토링’사업도 추진한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전북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에게 조금은 기대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종식과 더불어 희망찬 새해가 되길 두손 모아 기도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