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가 지역 중산층도 무너뜨렸다.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마저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있다.

중산층은 기둥이다.

전북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은 국제적이나 학계에서 정립된 기준이 없지만, 구성원이 서민 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으로 바로 이어진 다는 것이다.

계층 이동 사다리는 끊어지고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기성 공공일자리, 현금 퍼 주기가 아니라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삶.

이른바 계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은 그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개인의 어려움은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어선다고 하지만, 중산층이 무너진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심화되어 가는 소득불균형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이 오늘에 숙제로 남겨져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만6,290원, 월평균 소득 244만~731만원이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중산층 소득 범위와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 범위는 동떨어져 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이 생각하는 중산층 소득은 월 500만원이상(세후)이어야 자신을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42%에 그쳤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만 해도 81.3%의 국민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데 비해 최근 들어 그 수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담당한 중산충이 끊어지고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임금 양극화는 역대 최악 상황이다.

통계청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156만7,000원)는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올해 6~8월)평균 급여는 176만9,000원에 그쳤다.

이 결과 일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은 2021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미혼 청년(15~34세)중 니트족은 2021년 177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확산세여서 2022년에도 이 같은 고용상황이 계속될 우려가 크다.

청년들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북연구원이 정책연구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중소기업 1인당 임금수준은 3,377만원으로 대기업의 5,414만원의 62.4%에 불과하며,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1인당 임금수준은 2001년 1,486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수준의 격차가 2001년 950만원에서 2016년 2,037만원으로 확대되어 뚜렷하게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 속에서 지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청년층 중 59.4%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권에서는 53.1%에 불과하여 타 지역에 낮은 수준을 보였다.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호남권 청년들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고용 불안정과 낮은 급여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의고 있다.

인크루트가 20~30대 회원 636명을 대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물은 결과, 정규직 확대와 같은 질 좋은 일자리 구축이 62.7%로 1순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일자리에서 민간 일자리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청년인재에 대한 교육·훈련 양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자리 부총리를 신설해 권한을 부여하고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법, 제도도 동시에 바꿀 것을 주문한다.

대학교수는 “양극화는 심해지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어 일자리 정책부터 백지에서 다시 판을 짜야 한다.”며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부터 1순위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의 중요성

국가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은 경제 활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산층의 소득증가는 곧 경제 성장과도 이어진다.

또, 개인의 권리 의식을 가지고 투표나 자선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정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OECD는 ‘탄탄한 중산층은 정치·경제적 안정을 높이는 사회의 필수동력’이라며 중산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뿐 만 아니라 정치, 사회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회복은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전북지역은 소상공인 여명이 전북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들의 소득감소는 도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은 물론, 사회문화적 수준, 주관적 의식 등이 반영되어 구성된 이질적으로서의 중산층은 정치 성향이나 이념 지향, 의식의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산층은 생활양식 면에서는 비교적 유사한데,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고수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취지향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공통된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중산층을 지키기 위한 재정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농민 영세민 등을 보호하는 데만 재정 정책을 써왔다.

이제는 한정된 재정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토의와 함께 사회적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직장을 다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 퇴직한 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이들은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중산층이었던 이들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삶의 질이 크게 낮아졌다.

이처럼 원래 직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줄어든 일을 하는 이들이 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재정지원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결구 중산층의 핵심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자리에서 소득을 많이 높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단순하게 재정 지원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결국 중산층의 핵심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자리에 소득을 많이 높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한 가구의 소득이,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소득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50!150%인 가구가 해당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고, 150% 이상은 상류층이다.

중산층은 우리사회에서 교육의 기회가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을 의미한다.



▲ 박성진 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장 인터뷰 -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앞장'

“우리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 센터는 관할지역 내 코로나19 관련 국난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기지원, 재도전장려금, 재난지원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장접수와 안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방문 시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및 창업·성장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최근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유통환경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현장르포 - "중산층, 옛 추억일 뿐···"

직장 15년, 자영업 10년차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서교원(56)씨.

그는 20대 후반 직장에 들어가 결혼도 하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결과, 32평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내집 마련의 꿈도 이뤘다.

여윳돈으로는 부부가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우리 부부는 중산층에 속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행복한 삶의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황이 나빠져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고,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자영업계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부부의 고통은 시작되었다.

초창기에는 부부가 열심히 한 만큼 어느 정도의 매출상승으로 즐겁게 일했다.

2년전 코로나 19사태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이자와 월세, 직원 인건비 부담 등으로 가게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민들의 희망인 중산층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빈곤층과 부유층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도 옛날처럼 우리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정부의 적절한 서민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서씨는 “방역지침으로 손실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각종 지원금 지급 정책보다는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김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