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필요"
"지방시대,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필요"
  • 박정미
  • 승인 2022.01.1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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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의제발굴-내용조정 모든
과정 지방의견 반영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부의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등 주요정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 부의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등 주요정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 날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중앙지방협력회의법)한 효력 발생일에 열린 첫 회의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 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연대·협력을 통한 창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 원칙’의 협력 필요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송 지사는 “국가발전 신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각 시·도의 경제 체질 개선 및 신 성장 동력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발굴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형식적 지원이 아닌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 추진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방안도 제안했다.

앞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언급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의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중앙-지방 간 협의체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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