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복역 중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W파가 폭력조직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조직에서 몸 담고 있는 한 교도소 수형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출소 후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 폭력 범죄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조직원 가입 후) 집단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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