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민족의 대명절 설이다.

비록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음만 함께한 명절이었지만, 비대면 차례 등 기존과는 다른 여러 방식으로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는 행사 등 대면 서비스가 줄어든 만큼 이들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로 더욱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독거노인 등 관련 제도를 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다.

현재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대비 35.1%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사회인 20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6.5%로, 초고령사회가 시작되는 2025년에는 20.3%까지 증가해 전체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는 고령화된 독립·호국·민주 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도 포함돼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고령, 만성질환 등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다.

보훈섬김이로부터 가사, 말벗, 심부름, 병원 동행 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는 국가보훈처가 시행 중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이들을 위한 예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에 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하지만 사회 전반의 노인복지 제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제공되지 못한 현실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을 보면 보훈복지가 여타 복지행정보다 앞서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은 연령에 제한 구분 없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가사지원 및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건강관리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건강지원 프로그램, 가정 호스피스 관리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보훈대상자의 개인 일상 관리에서부터, 안전 관리, 사회활동, 고령의 보훈대상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건강 상태와 향후 관리계획 등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연령과 소득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보훈처의 제공 수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다도 뒤떨어진다.

이것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정비해야 할 이유다.

이제 고령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에 들어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이들의 사례관리는 수기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훈대상자들이 순환근무로 인해 보훈섬김이가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데이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필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운영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 선양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

그렇기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은 보훈만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하고, 급속히 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서비스도 다양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도 해외국가들처럼 연령과 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 전제로서 전산화를 통한 체계 구축이 필수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질적 향상을 통해 우리 사회 노인복지와 사회 복지서비스를 이끌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