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정치혁신안으로 정치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차기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4선 연임 금지의 제도화 약속 등 정치권 쇄신안을 내놓아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총선에 자신은 불출마하며,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등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방선거에 2030세대들을 파격적으로 공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의 정치 쇄신안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왔지만 의미는 자못 크다.

민주당 대표 발언이라는 무게감에 본인의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은 쇄신안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야권은 선거용 고육책이라는 분석하고 있으나, 쇄신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 전주을 재보선 무공천 될까    

현행 지방선거 중 자치단체장과 교육감만 3선 제한에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제도화는 당연한 정치개혁 수순이다.

이번에 제기된 4선 연임 제한은 동일한 지역구에만 해당된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출마를 금지하되 다른 지역구로 옮겨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4선, 5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제명 카드도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직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전주을 재보궐 선거 성립 여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올해 대선이나 지선에서 ‘전주을 재보선’이 치러지는 게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허나 전주을 입지자들 사이에선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만약 국회가 박덕흠,,윤미향,이상직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키면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생기게 된다.

이번 6월 지선에서 전주을 재보선이 치러지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돼야 하고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린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주을에서도 무공천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    

광역, 기초의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공천하겠다는 선언 역시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 타파와 청년층의 정치진출 촉진 등 세대교체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8년 지선에서 민주당은 전북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160명이 당선되었으나, 이 중 2030세대는 5명에 불과했다.

기존 정치권의 진입장벽에 막혀 청년과 정치신인들의 지방정치권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한 수치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도 3선 이상 제한에 묶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수준 이하 언행과 이권 개입, 막말 갑질 등 부패와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한마디로 함량미달 행태가 끊이질 않고 목격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된 현실이다.

선수 제한과 신인 진출 늘리면 세대교체는 자연스럽게 된다.

민주당 쇄신안은 책임정치와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다.

쇄신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면 지방선거에서도 전북 정치권의 세대교체와 개혁이 확산될 수 있다.

정치 교체를 위한, 유권자 눈높이에 맞춘 정치 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정치적 의무다.

시대가 변했고 유권자의 수준도 한껏 높아졌다.

정치적 민도가 높은 전라북도, 결국 유권자의 혁신적 민심를 기대한다.

/하대성 민주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