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다른 ‘불부합지’가 도내에 수십만 필지에 이르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정리가 하세월(何歲月)이다.

이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도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적불부합지는 총 55만7천346필지로 전체 토지공부 371만7825필지의 1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부합지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6만8천995필지는 지적재조사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내년 완료를 목표로 올해 추진되는 전북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은 55개 사업지구 4만4천162필지(2만2천545㎡)에 이른다.

문제는 지적도가 실제토지와 일치하지 않은 도내 불부합지가 아직도 70% 가량이나 남아 있어 토지 소유주 간 분쟁이 끓이지 않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런 불부합지가 도내에 수두룩한 상황이지만 예산과 인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체 예산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 완료 시점은 오는 2030년이다.

완료 시점까지 매년 110억~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도내에서는 2020년 54억원, 2021년 73억원, 올해 91억원의 국비가 내려왔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인력부족도 문제다.

전북도는 시·군마다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적재조사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불부합지 민원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작성된 지적도로 정밀측량이 아닌 지상경계로 판단되는 담장 등 구조물 기준에 따라 작성된 도해지적 방식이 적용됐고, 이 때문에 현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토지주의 땅인데도 지적도상 잘못된 표시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예산확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 관련 분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적불부합지는 주민 갈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등 각종 피해가 심각한 만큼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