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짜맞추기식 수사가 성실히 살아온 무고한 시민에게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짜맞추기식 수사가 성실히 살아온 무고한 시민에게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11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와 2년6개월의 법정투쟁 끝에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시봉씨(49·중기매매업).
이씨의 불행은 지난 99년 5월 강원도 춘천시 모 레미콘 공장에서 5명의 범인들이
경비원 박모씨를 매수해 레미콘 5대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억울한 굴레가 시작되었다.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던 이씨는 ‘이계남’이란
사람을 찾는 전화를 몇 차례 받은 후 세번째 전화를 받고서야 자신이 춘천에서 발생한 레미콘 차량 도난사건의 범인으로 추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이후 이 씨는 경비원으로부터 엉뚱하게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현장에 한번 가본적도 없고 이계남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항변했지만 오히려 경찰관의 구타로 윗니가 부서지는 상처까지 입었다.
구속된 이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2000년 6월21일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뒤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는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비원 박씨를 찾아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 박씨로부터 “경찰의
강압과 오랜 조사에서 오는 피곤 때문에 이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인정했다”는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이씨는 박씨를 위증죄로 고소를 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이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억울한 옥살이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박씨가 모든 위증사실을 시인하면서 대법원이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 5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류연만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대법원의
원심파기 환송 재심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11개월간의 옥살이와 2년 동안 법정투쟁을 종지부를 찍었다.
이씨는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하소연 하듯 “이제 눈물도 말라버렸다”고
말문을 연 뒤 “복역 중 사업은 부도가 나 출감할 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인한 나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이 씨 사건은 우리 수사기관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다. 실적에 급급한
강압 수사가 한 인간은 물론 그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우리 수사기관의 자기 성찰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김재범기자kjbem@
김재범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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