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탈락 대조 신안군 선정
평가지표부터 전남논리 반영
도의회, 공정-투명성 촉구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대상지로 전남 신안군이 선정, 유치경쟁을 벌이던 전북 고창군이 탈락되면서 ‘전북의 호남 예속화’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사업의 평가지표를 발표했을 당시부터 ‘전남 밀어주기’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27일 해양수산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대상지로 신안군을 최종 선정했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지리적으로 서해안 갯벌의 중간에 위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치 노력을 펼쳐왔지만 최종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공모사업을 발표했던 당시부터, 평가지표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의 신설 △부지 면적의 축소 등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과 그 기여도는 그 동안 전남이 주장해왔던 논리를 그대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게다가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배점을 하향 조정한 것 역시 부지를 기준 이상 확보해둔 고창을 견제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거론돼 왔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국립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를 해양수산부에 공개 촉구했다.

해수부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평가, 변별력 없는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당초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갯벌본부는 그 설립 취지에 맞도록, 연계 프로그램이 우수한 지역에 설립해야만 하고 국가적 사업인 만큼 지역균형발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전북의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특히 고창을 비롯한 전북은 서남해안 갯벌 전체를 관리하는데 효율성, 확장성, 교통편의성을 두루 갖춘 최적지여서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던 터라 허탈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정부의 호남속 전북 소외론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세계김치연구소 후보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였던 농식품부는 인프라 부문 배점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 등을 포함시켜 광주시를 염두에 둔 기준이었단 비판을 받았다.

결국 세계김치연구소는 정부의 의도적인 밀어주기에 힘입어 광주시에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5+2광역경제권에서도 호남광역경제권에서 선도산업 지원단 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 광주가 선정돼 전북은 광주·전남에 주도권을 내주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호남속 전북 소외정책들이 수십차례 반복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은 임계치에 이르렀다”면서 “해양수산부는 누구나 납득할 수준의 탈락 원인을 공식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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