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이 조선산업 침체로 지정됐던 고용위기지역 재 연장에 탈락, 지역 중소조선업체와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이 이달 말에 종료되면 실직자 지원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연장 등 연내 580억 규모의 지원이 끊기게 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은 내년 조선소 재 가동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이 전혀 나아지지 않다고 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신청했으나 불가 결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과 경남지역 3개 시-군의 재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지난 6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기간 연장을 3회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것도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됐다.

군산은 2018년4월 첫 지정 후 올해까지 5년간 3차례 연장기간 모두를 채웠기 때문이다.

거제만 정량기준이 충족했다고 보고 연장을 허가했다.

현행법상 추가 연장이 불가했지만, 현장 상황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얻어냈다.

하지만 조선업의 특성상 조선소가 바로 가동되더라도 현장에서 경기 활성화를 체감하기에는 최소 1~2년의 시차가 필요하다.

게다가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은 지 5년 만에 재가동 되는 것이어서 철판 가공 등 선행 작업만 진행중이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10만 톤 물량의 선박 블록을 만들 예정이지만, 지역의 고용지표 등이 호전되려면 문닫은 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7월 전격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그 동안 협력업체 83%가 폐업하고 6000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기간 군산 지엠자동차까지 문을 닫으며 휘청거린 군산 경제여파는 도내 전체에 체감됐을 정도다.

이번에 재가동되는 군산조선소는 연간 10만t의 선박 블록을 생산할 계획이다.

재가동이 이뤄진다고 해도 배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조립품을 생산해 울산조선소에 납품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군산에서 생산된 선박 블록은 바지선을 통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로 운송돼 조립된다.

선박 블록이라도 생산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조선소 완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지역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지표상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어 기간연장에 불가 결정이 난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까지 만들어 연장을 불허한 만큼, 후속대책을 마련해 조선업을 살릴 공모 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