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쌀 전업농 선정 및 영농규모화 사업이 갈수록 농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쌀 전업농 선정 및 영농규모화 사업이 갈수록 농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5일 농업기반공사 남원지사에 따르면 남원·장수지역의 쌀 전업농 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저조해지는 등 농가들의 신청기피가
심화돼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재
남원·장수지역의 쌀 전업농은 총 1천3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시행초기에 선정된 농가들이며 2001년도
105농가, 2002년도 66농가, 2003년 49농가로 해마다 급락하고 있다.


같이 전업농 선정 농가가 급락하는 요인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농가들의 저조한 신청 때문이다. 


전업농에 선정되면 농지매매는 3%, 장기임대차와 교환분합은 무이자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농가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벼 수매가를 2% 인하 하겠다고 발표한 뒤 논농사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쌀 값 및 논 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농가들 사이에는 쌀 전업농으로 선정돼 농지매매 등 영농 규모화 사업자금을 지원 받아 논을 매입할
경우 오히려 부채만 늘어난다는 인식이 팽배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기공
남원지사는 올해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쌀 생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예산은 32억5천9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 신청액은 28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농기공 관계자는 “농촌의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정부가 이미 쌀 증산정책을 포기한 상황에서 쌀 증산이라는
전제아래 시행된 쌀 전업농 선정과 영농규모화 사업은 시대에 맞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장경희기자 jang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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