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규모사업들이 대부분 민간투자방식으로 계획돼 있으나 민자유치가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 실정이어서 그 성사여부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도내 대규모사업들이 대부분
민간투자방식으로 계획돼 있으나 민자유치가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 실정이어서 그 성사여부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민자유치 사업은 대체적으로 단체장 선거공약으로 제시되는 사례가 많아 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당선 후에는 비록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그럴듯하게 포장해 임기 중 대표적 사업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당선용이나 전시성 내용에 불과한 것을 임기 중 중장기 사업에 포함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도내 각 시군에서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제시해놓고 있는 사업은 모두 10건으로 소요예산만 무려 2조5천5백억원에
이르며 이중 80%인 2조6백억원이 민간투자 부분이다. 이들 사업 중 기공식이라도 마친 사업은 진안회봉온천과 고창 석정온천개발사업 정도가 고작이다.
이중에서도 243억원이 투자된 석정온천사업만 기대될 뿐 진안회봉온천은 고작 30억원 투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마무리가 불투명 하다. 그리고
군산시의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은 계획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고 지난 97년부터 3천5백억여원의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순창 상송온천개발사업도 흐지부지 한 상태이다.
이같은 실정은 이들 민자사업들이 대부분 타당성 검토과정도 거치지 않고 단지 관광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만으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결국 공염불이 될지언정 발표해두고 보자는 식의 전시성 ‘청사진 행정’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민선자치제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고 결국 공약(空約)에 그칠지라도 당선되는데 필요하다면 제시해놓고 보자는 식의 배짱 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겠다.
열악한 자체예산으로 대규모사업을 실시하려면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 천억원 짜리 사업에 민간투자자들이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몰려들 것을 기대한다면 이 역시 탁상행정적 사고이다. 각 시군은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실질성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은동표
@jjn.co.kr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