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험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보험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보험범죄자는 일부 광역시보다도 훨씬 많은 실정이다.

5일 손해보험협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보험범죄
형사판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보험사기범 2천999명 가운데 주거확인이 가능한 2천416명중 149명(6.2%)이 전북지역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보험범죄자 중 구속은 34명으로 22.8%를 차지했으며 불구속 105명(70.5%),
기소중지 9명, 수사 중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경우, 불구속이 대부분을 차지, 전국적인 현상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구속이 46%를 차지했으며 불구속은 34.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A보험사 보상과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보험범죄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강한 제재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보험범죄자는 광역시인 부산 49명보다도 3배 이상 많은 것이며 대전
76명, 인천 142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처럼 보험범죄자가 많은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업난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보험범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보험범죄자 가운데 30.3%인 234명이 무직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 및
서비스직이 28.2%인 223명이었다.

한편 보험사기범들이 타낸 보험금은 1인 당 평균 1천385만원이다. 또 보험범죄
1건 당 2천118만원을 편취했고 판결문 1건 당 지급 받은 보험금은 1억9천943만원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 탁회성 박사는 “전북지역 보험범죄 발생비율 6.2%는 도내 전체 범죄
발생비율 4.2%보다도 높은 수치”라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보험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경하기자 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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