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5일 재정경제부의 법인세율 인하방침과 관련,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별 세제나 세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옳지 않다"고 말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5일 재정경제부의 법인세율 인하방침과 관련,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별 세제나 세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옳지 않다"고 말해 주목된다.
줄곧 "대기업들만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온 노 대통령이 재경부의 최근 법인세율 인하 강경 드라이브에 사실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의 전제인 조세감면 축소가 법인세뿐 아니라 전체 조세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 부담이 소득세와 소비세 부문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조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관심이다.
노 대통령은 또 "법인세 인하문제는 재경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면서"조세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고 강조, 조세감면 축소와 법인세율
인하의 동시추진이 `대기업 특혜-서민.중산층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정책실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여러 감면조치로 인해 15-17%로 낮은 상태인 데 이런 감면폭을 줄여 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법인세를 낮출
것이며, 이는 중장기 정책 속에서 논의된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정리한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감면혜택을 줄여 확보하는 세원을 근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모두에 대해 형평에 맞게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 세율조정은 중장기 정책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다분히 조세형평을 강조한 맥락이다.
이에따라 일부 언론이 세부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법인세율 인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도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청와대 송경희(宋敬熙)대변인이 밝힌 것도 `속도조절'이라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경제팀의 양축인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부장관과 이정우(李廷雨) 청와대정책실장간의
조세정책 견해차도 이같은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두 사람은 경제정책에서 상당한 시각차를 보여왔던 게사실이다. 경제팀 구성에서 `개혁형 청와대-안정형 내각'이란 컨셉트가 적용됐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왔다.
노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춰온 이정우 실장은 교수 출신으로 `소득분배론'
`도시빈민층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성장과 임금 불평등' 등 그의 저서와 논문에서 볼 수 있듯 전형적인 분배론자로 분류되는 반면 김진표 부총리는
재경부에서 잔뼈가굵은 정통관료로 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때문에 이 실장은 조세형평과 소득격차 확대 등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 부총리는 기업활력 보강을 위한 투자활성화등에 무게를 두고 법인세율 인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외견상 김진표 경제팀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도 읽혀지는 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향후 전반적인 경제.조세정책 기조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진구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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