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단소송제, 민주주의 기본권 침해 우려"
2008-08-28 전북중앙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졸속 쇠고기 협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추가협상이 실시됐으며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며 "한나라당이 이같은 사안에 집단소송제를 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상인들의 피해와 아픔에 대해서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회 통합을 해치고 또 다른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민주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피해를 계량화하고 입증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할 것인지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