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도' 만든다… 출산율-정책 평가해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하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별 평가결과와 출산율 순위 등을 보여주는 '출산 지도'를 만든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자체 출산맵 구축과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는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합계출산율과 지자체 노력도(결혼•출산•양육 예산 비율, 전담조직 구성 등),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분만 가능 병원 수,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등)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 등을 담은 지자체 '출산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말께 공개될 출산맵에는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하락 이유와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여러 분석 결과도 함께 제공한다.
행자부는 "출산맵이 구축되면 다른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지자체별 평가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정책 비교를 통해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때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