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영장 기각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11일 최 전 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전북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삼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