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예산집행 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북도 예산집행 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매년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퍼붓는 공력이 얼마인데 사용하지 못해 명시이월로 처리해버리는 예산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니 예산집행능력에 대한 지적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명시이월은 당초 세입예산에 없던 특별교부세 등이 갑작스레 배정됨으로써 원인행위 자체가 불가능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하면
소화할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닐 진데 그렇지 않아 지적이 따르는 것이다.
전북도가 올해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명시 이월한 사업건수가 모두 57건이며 그 예산액은
무려 794억원에 이르고 있단다. 물론 명시이월은 업무추진력 부족 등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사고이월이나 세계잉여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은 어떤 형태이든 해당 예산 사업의 유예 및 지연을 수반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산은 넘쳐서 문제될 게 아니다. 부족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를 피하기 위해 해마다 투쟁적인 예산확보
노력까지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예산 편성과정에 조금이라도 역량을 미칠 만한 인물이라면 모두 전면에 배치해 총동원하는 게 지금까지의 예산투쟁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토록 어렵게 따내는 예산이거늘 단 한 푼이라도 그 사용에 늑장을 부리거나 남겨 되돌린다면 될 일이겠는가. 그런데도
올해 명시이월액이 800억원에 이르고 있다니 예산 운용상에 분명 문제가 있다 하겠다.
예산운용의 완급조정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계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예산을 묵혀두는 것 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운용 가능한 적정예산규모는 매우 중요하다. 그 규모가 적정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문제이지만 주어진 예산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다음해 예산 확보 경쟁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더군다나 전북의 낙후 현실에서는 예산이 남아돌 겨를이 없다. 어떤 돈이라도 당겨다가 발전 몫으로 활용해도 부족할진데
하물며 남겨서 이월시킨다니 될 일이 아니다.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은동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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