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선거(12월19일)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방변호사회(전주 변협)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광주고법
전주지부 설치를 대선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내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인










제16대 대통령선거(12월19일)를 앞두고 전주지방변호사회(이하 전주변협)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광주고법 전주지부 설치를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특히 전주변협의 건의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주변협(회장 김영곤)은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200만 도민들은 고등법원이 120~160km나 떨어진 광주에 위치한
바람에 합의부 사건중 40%정도가 항소를 포기하고 있는데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을 뿐더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또한 심각한 상태”라며 고법 전주지부 설치를 요구했다.

전주변협은 이와 함께 “대법원이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하고 타당한 재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향토법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광주고법 전주지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전주고등법원 항소부
설치는 한나라당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됐다”며 “한나라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

또한 민주당도 고위 당직자를 통해 “전주고등법원 항소부 설치는 전북지역 상공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지역사회의 숙원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을
비롯해 관련기관의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하도록 해 전북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에 당력을 최대한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주변협 관계자는 “전북도민의 숙원인 전주고등법원 항소부 설치는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국민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정당별 입장을 종합한 후 회원들의 대선후보 선택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주고법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김재범기자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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