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활 속에서 기생하는 밑바닥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체제로 돌입, 속칭 ‘힘없고 빽 없는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검찰이 생활 속에서 기생하는 밑바닥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체제로 돌입, 속칭 ‘힘없고
빽 없는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에 포장마차와 조직폭력배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져 생계를 침해하는 먹이 사슬형 범죄에 대한 TF팀(전략과제 수행반)도 구성됐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사회 저소득층대상 생계 침해형 부조리 근절 원천봉쇄를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범죄의 유형과 빈도, 대책방안을 자체 분석해 근본적 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 서민들이 본업에
충실케 할 방침이다.

이날 전주지검 상황실에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지역대책협의회 구성원인 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관내 경찰 수사과장, 금융감독원 선임감사, 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등 모두 14명이 단속 방법과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생계형 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을 위시로 총괄 지휘는 검찰, 생계침해형 부조리 지역대책협의회장으로는 전주지검 형사3부 양부남 부장검사가 선임됐다.

TF팀은 노동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심 곳곳에 산재한
생계형 침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단속반은 매월 2차례 지휘부에 사건의 실적과 상황을 보고하며 입건된 사범 또한 최대한 신속히 처리된다.


TF팀이 선정한 8대 주요 생계 부조리 범죄는 ▲금품착취(경찰)=생계형 노점상, 유흥업
종사자, 행사도우미 등 ▲임금착취(노동부)=일용직 임금체불, 아르바이트 학생 ▲과다 소개료(노동부)=공사현장 근로자, 도우미 ▲불법 직업소개(경찰)=허위구인광고, 불법
소개 ▲취업사기(경찰)=연기지망생,
청년 실업자 ▲성피해(경찰)=성매매, 출연빙자 성상납 요구 ▲불공정 계약(공정위)=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불법 사금융(금감원)=불법 고리사채, 카드깡,
유사수신 등이다.

양부남 대책협의회장은 “빈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서비스업 등과 관련된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임금 중간착취와 불공정 약관 등 핵심 부조리와 관련된 과다 알선료, 영업손해 전가, 자릿세, 임금 체불, 성적인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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