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는 있지만 지방경제는 없다’
대선기획=표있음-3면
‘중앙경제는 있지만 지방경제는 없다’
우리나라 경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비수도권의 지방경제 위축이 갈수록 뚜렸해 지면서 ‘지방경제가 없다’란 통용어가 전북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 버렸다. 수도권이 지역별
총생산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나머지도 전북의 몫은 한자리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일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이 힘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서울과 경기의 총생산 비율이 42.8%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남, 경북이 각각
6.7%, 부산 6.0%, 울산 5.1%, 전남 5.0%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은 3.4%에 그쳐 제주 1.0%, 강원 2.6%에 이어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광주, 대전이 각각 2.3%로 전북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광역시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밑바닥인 셈이다.
이 같은 저조한 전북의 경제규모 기록이 비록
수십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유가 뭘까.
지역별 총생산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가운데
하나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각종 공단이다.
그러나 전북의 공단은 공동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주업체가 적다는 것도 문제지만 획일적인 단지 조성, 기초단체의 현실적인 무관심,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 등이 맞물려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엽 전북도 투자통상과장은 “그 동안 공단 조성의 기업유치 컨셉은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묻지마 유치’였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기본 인프라 시설이 미약한 전북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내 일부 산업단지는 조성된지
7년이 넘도록 분양율이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다. 95년 과 98년 조성된 정읍 2, 3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각각 47.0%, 57.5%로 저조한
수준이다.
지역내 산업 인프라 시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내 15개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86.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도내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대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유사 업종끼리
특화시켜 한 데 묶어 놓는 이른바 전문화단지가 필요하다”면서 “타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같은 방법을 도내 자치단체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기업 지방 이전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기업 환경이 지방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은 물류비 절감과 판로 접근성 용이 등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기존 부지의 대리 매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공단 주변에 대해서도 도로, 항만, 공항 등 산업기반 인프라
시설을 정책적으로 확충해주지 않으면 지방공단은 비어있는 황무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김 과장은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지방 공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서 “지방공단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근로자를 흡수하는 등
여러가지 잇점이 발생,지역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신정관기자 jkpen@
신정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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