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의원 윤완병(무주1) – 사진 (의원사진)
초점의원 윤완병(무주1) – 사진 (의원사진)
“예산은 예산지침 및 사업 타당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하는데 관련 지침을 무시하고 과다
편성했거나 뚜렷한 사업 추진 의사도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북도 예결위원으로 지난 1주일간 도청 및 교육청의 4조원에 이르는 예산안 심의에
참여한 무주 출신 윤완병의원은 예산 편성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밝혔다.
윤의원은 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그 동안 간과해왔던 1인당 국내 여비 한도액을
66만원으로 한다는 지침과 교육청이 314만 꼴로 과다 계상한 내역을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교실의 증·개축
등 단순한 시설 공사로 사실상 기본설계비가 필요 없는 공사에 편성한 기본설계비 1억여원을 절감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윤의원은 이에 앞서 전북도 예산 심의에서 도가 경상사업비 중 총액 예산을 편성하면서 10%를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윤의원은 또한 도가 예산안 제출 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예결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연구 검토한 뒤 예산을 심의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또 2년 이상 투자 사업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집행부를 당황하게
했다.
공무원과 기초의원을 역임한 윤의원은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도 정액보조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지침을 무시한 지원 사례를 들어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예산을 가정 주부의 가계부처럼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예산 삭감이 결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꺽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아껴 도민에게 봉사하자는 취지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영묵기자 mook@
김영묵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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