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경찰과 검찰, 노동부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경찰과 검찰, 노동부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검찰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탕에 들어간 생계침해사범 단속 결과 이날 현재까지 모두 58건이 적발됐다. 이는 하루 평균 3.8명 꼴이어서 사회 곳곳에 생계침해 사범이
만연됐음을 방증 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청년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이를 악용한 취업사기가 20건, 20명으로 가장
많아 실업자를 2번 울리고 있다.

취업사기는 과장된 근로조건이나 다단계 및 영업 강요, 취업 알선 수수료 요구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처럼 취업사기를 당한 뒤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더 힘들었으며 이로 인해 취업의욕 상실과 사회에 대한
불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 성매매가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매매는 성 매수 남성이 11건, 업주
2건, 성매매 여성 3건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불법직업소개가 8건 8명, 과다한 이율을 적용하는 불법사금융이 1건 2명,
유흥업소 종사자 상대 갈취 1건 1명, 기타 12건 16명이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으며 경찰은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9일 조직폭력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씨(24) 등
2명을 강제로 유흥업소에 취직하게 한 뒤 선불금을 가로챈 전주 O파 행동대원 은모씨(25) 등 2명을 절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은씨 등은 최씨 등에게 유흥업소에 취직해 선불금을 받아 방을 얻어 살림살이를 장만하자며 업소에
취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선불금과 카드를 이용 3천여 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 양극화로 인해 취약 계층에 대한 각종 부조리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연말까지 ▲조직
폭력배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자릿세, 선불금 뜯기 ▲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매매 강요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