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빚갚는 악순환 되풀이










빚 내서 빚갚는 악순환 되풀이

월드컵 빌미 또 빚져

전주시,저이율 차환채로
이자 경감나서---이자만 다소 줄고 원금은 그대로

전주시, 2006년까지
부채 50%줄이겠다---실현은 아직 미지수

 

 

 

전주시의 부채는 해마다 늘어왔다. 신규 지방채 역시 늘어만 갔다.

특히 일반회계의 부채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빚으로 빚을 갚는 빚 살림을 거듭하면서 전주시의 빚은 눈덩이처럼 늘기만 했다.

한동석의원(태평동)은 개인이
카드를 돌려 막는 일시적인 부채 막기와 흡사하다고 말한다.

전주시의 부채는 IMF직후
높은 이자가 붙은 부채를 쓰면서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었다.

98년 견훤로와 이서선 도로를 개설하는데
65억원을 연 7.5%의 높은 이자를 물어 가며 썼고 이듬해인 99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이들 도로개설에 다시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연
7.5%의 높은 이자를 감당해가며 충당했다.

165억원의 연리 7.5%는 이자만
무려 12억3천800만원에 이른다. 요즘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쓰는데도 7%이하로 대출을 받는데 시는 지금까지 공공사업을 집행하면서
7.5%짜리 높은 이자를 물어가며 출혈을 계속해 온 셈이다.

다행히 이자가 내리면서 시는 뒤늦게 내년부터 저이율 차환채를
발행하여 이자를 경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7.5%의 지역개발기금 등을
4.5∼5.5%의 저이율 차환채를 통해 이자부담을 감소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496억원의 차환채를 발행, 이자부담이 32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자 지원을 위한 국비를 계속적으로 건의, 이자를 점차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자부담이 줄었다고 원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자와 원금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얻어 쓴 빚은 다시 갚아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2000년에 시는 다시 일반회계와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370억원을 기채하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수수 사업을 위해 266억원을 기채한다. 2002년에는 조촌 수해상습지 개선에
13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37억원, 국도21호선 전주 IC개선사업에 90억원을 기채했다. 이자는 2002년분이 5.5%, 99년과
2000년 주거환경개선사업 399억원은 6.2%이다.

수도법이 바뀌면서 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분담금 318억원이 경감 돼 특별회계는 그런대로 숨통이 트였다.

시의회는 담배소비세 감소와 보조금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월드컵과 생색내기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지방채가 필연적으로 증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고성재의원(삼천1동)은
“시가 빚을 줄이려는 노력 보다
월드컵을 빌미로 더 많은 지방채를 얻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시는 오는 2006년까지
현재의 부채를 절반 정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현은 아직 미지수다. 의원들은 “김완주 시장 취임 후 외적 환경이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시의
부채가 이런 수준인지는 모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의회도 이제 지역구 사업보다 시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할 때다./백종순기자 ca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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