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법규들이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사문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강구가 요청되고 있다
단속 법규들이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사문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강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특히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두드러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심과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킬 만한 적절한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최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쇠고기 정량제나
안전벨트 착용 또는 1회용품 규제 등에 대한 인식이 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 덕진구 관내에서는 지난 11월까지 57개 음식점이 쇠고기의 양을 속여 팔아오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단속 결과는 현상적 의미만 지니고 있을 뿐 그 실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정도가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음식점은 소비자들이 직접 고기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저울을 비치해 두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묵과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는 이 같은 현상이
관행화 돼 있어 고기의 양을 체크하는 것이 오히려 쑥스러울 정도이다.
안전벨트 착용도 마찬가지 이다. 필요성으로 따지면 안전벨트의 중요도는 대단히 크다. 그런데도 안전벨트 착용은 오랜
인식 때문인지 교통관련 사항 중 가장 미미하게 취급당하고 있다. 이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아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경찰조차 미착용자
적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의 안전벨트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환경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1회용품 안 쓰기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유야무야 되고 있다.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이 대상 업체 이지만 그 참여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인 실정 이다.
대부분 이 같은 단속관련 사항들은 우리에게 일상생활화 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키는 그런 사항들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니 간단없는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하다 하겠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은 약화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단속 법규 사문화 현상을 낳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연말연시 분위기 등에 편승하면서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하겠다.
은동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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