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위 상실]











[여당 지위 상실]

정계개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정치 파워가 약화되면서 도내 주요 현안 추진에 난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탈당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의 여당 위치에서 단순한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하게 돼 전북 현안을 논의할 당정협의 주도도 쉽지 않게 됐다.


노 대통령은 28일 열린우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한나라당에 국회 제1당 자리를 내줬던 열린우리당은, 여당의 지위까지 상실하게 됐다. 국회 의석 수에서 밀리는 데다 집권당으로서의 기득권마저 잃게
된 것.

문제는 노 대통령의 탈당이 오래 전에 예견됐던 일이지만 막상 여당 지위를 놓친 열린우리당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우선 당정협의 등에서 주도권 잡기가 어려워졌다. 실제로 정부는 앞으로 국가 주요 현안은 물론 지역 사업에 대해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등 타 정당과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정 정당에서 반대하는 사업의 경우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도내 주요 현안인 태권도공원 특별법 처리나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 특별법의 경우 국회 법사위 처리가 무산되면서 다음 회기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달 27일 열렸던 법사위 회의에선 특정 정당의 반발로 법안이 심사보류,
추후논의로 방향이 틀어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28일 “한나라당이 반발할 경우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새만금 특별법 제정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도와 정치권이 법 제정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전남과 충청 강원 영남 등 타 지역에서도 지역 개발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새만금 특별법이 타 지역 정치권과의 형평성 문제로 전락할 경우 상당한
난관을 넘어서야 하는 현실이 된 것.

이와 관련해 도민들은 열린우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 챙기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도민들은 열린우리당이 여당의 위치는 상실했지만
도내 정치권이 당 의장과 원내대표, 차기 대선 유력주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 현안 추진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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