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참여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인 ‘서해안권 관광벨트 개발사업’과 ‘지리산권 관광객발사업’ 등 2개 사업이 재원대책
미비로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참여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인 ‘서해안권
관광벨트 개발사업’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이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지부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두 사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지침성격이 강해
국고보조 등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돼 사업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서해안권
관광벨트개발사업’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 8월께 개발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래 2006년 12월 문광부로부터
개발계획을 확정 받았다. ‘서해안권 관광벨트 개발사업’은 2008년~2017년까지 10개년간 서해안 지역 4개도 20개
시군지역에서 40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북지역은 4개 시군(군산∙고창∙김제∙부안)이
포함돼 있다.

사업비는 국비 2조105억원과 지방비 5천431억원 민자 3조2천961억원 등 총5조8천497억원으로 이중 전북지역 사업비는 국비 4천782억원과 지방비 934억원 그리고 민자 1천65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2008년~2017년까지 10개년간 3개도 7개 시군 지역에서 16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북지역 2개 시군(남원∙장수)이
포함돼 있다.

사업비는 국비 1천39억원과 지방비 1천374억원 그리고 민자 447만원
등 286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전북지역 사업비는
국비 233억원과 지방비 311억원 그리고 민자 232억원 등 776억원이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별도의 국고보조 없이 균특회계로 사업비를 지원받음으로서 지방비 부담(50%)이 과중,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도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열악한
시군재정으로는 사업추진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민간부문 투자액이 서해안권 관광벨트사업은 1천658억원이며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에는 232억원 이나 돼,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내용이 ‘허브벨리조성’과 ‘사랑정원조성’ 등 평이한 수준의 구상이어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에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처럼 두 관광개발사업은 국고보조 등 재원대책이 없는
데다가 도비지원 전무 그리고 사업계획의 부실 및 민자 유입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자체가 출발부터 삐꺽거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 구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기반시설 국고우선지원,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권 부여)’을
그리고 서해안권 관광벨트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며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해당 시군의 지방비 부담이 과중,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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