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사유보] 내각제 개헌과 전북










[서울-기사유보]
내각제 개헌과 전북

13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내각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전북의 손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내각제 개헌이 이뤄진다면 전북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우선 노무현 정권의 탄생에 결정적 공헌을 한
전북 정치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불과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노무현 정권의
핵심부에 상당수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권력 분산이 불가피한 내각제 전환은 결국 전북 몫의 축소를 야기하기 때문.

실제로 국회 의석상 숫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비하면 민주당 특히 도내 정치권은 숫적 열세에 의해 제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내각제는 권력 분산이라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 ‘야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전북 정치권의 약세가 불가피하고, 결국 전북 전반적으로는 국가
예산 확보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적지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은 전북 정치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기민하게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일현기자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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