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설이 입소자의 수요예측에 따라 설립되기 보다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도내 생활 복지시설은 모두 236곳으로 정원은 1만1천338명. 그러나 실제입소자는 8천538명으로 75.3% 수준이다.
시설별로는 부랑인 시설이49.3%, 노인 요양시설과 아동 시설도 각각 50.6%와 67.4%에 그치는 등 각종 복지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예산낭비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시설의 건립비와 운영비, 시설 개선비등 작년 한해에만 700억원을 웃도는 예산을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장애인 시설을 제외한 각종 생활복지시설 신축을 중단하고 지원비 역시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 비어있는 시설은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복지시설이 마구잡이식으로 건립되다보니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신축을 전면 중단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최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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