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또는 독재주의체제에서는 모든 권력과 문화가 서울에 집중되었다.
오죽하면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까지 하였을까. 정치체제가 민주화되면서 지방분권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방분권주의는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던 시대에는의미가 있었으나 교통과 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는 중요성이 반감되었다.
서울 집중이 가속화되면서지방은 오히려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3년이 되었지만 문제점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방을 살리기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지방에는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없다.
서울에만 가면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그래서 서울로 서울로만 몰려들어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화시대'라는 구호만 요란했지 아무런 실적이 없다.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갈수록벌어져 지방은 점점 고립화 내지는 공동화(空洞化)되어 가고있다.
이대로 나가면 언젠가는 전국이 서울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고만다.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과지방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
나라를 인체에 비유하면 서울은 심장이고 지방은 혈관이다.
심장과 혈관에 신선한 산소와 혈액이 끊임없이 흘러야 인체의 건강이 유지된다.
오늘날 지방은 빈혈로 빈사 직전이고, 서울은 심장비대로 심장마비 직전이다.
서울이 죽지 않으려면 지방을 살리는 길밖에없다.
지방을 살리겠답시고 서울을 그대로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방을서울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서울과의 차별화라고나 할까, 서울과는 다른 시골만의 독특한 매력과 문화를 찾아내어야 한다.
서울에서볼 수 없는 것,그 지방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을개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지방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서울과 지방의 장단점을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서울과 지방을 다 같이 살리는 길이다.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의발전을 위해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주요 국영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명박정부들어 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까지주택공급에만 매달리는 것이 그 일례다.
이는 전 국민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졸렬한 정책이다.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고 부동산값이 상승하는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서울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에신도시를 만들어도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서울 인구의 자연증가 때문이 아니라 지방의 인구가 서울로 계속 유입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이 서울로만 몰리는가? 서울에는 교육시설과 직장과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지방에서살면 모든 것이 불리하여 서울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주택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간단하다.
지방에 살아도 서울에 사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지방 사람이 서울에 갈 필요가없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서울에 필적하는 산업시설과 교육 및 문화시설을 지방에 골고루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지방에서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자녀들 교육에 걱정이 없다면 굳이 서울로 몰릴이유가 없다.
그렇게만 되면 서울의 주택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덤으로 지방화시대도 열리게 될 것이다.
/ 김진명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