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선이 아니라면 적어도 차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진국이나 독재국가 통치자들은 민주주의를 가리켜 우민정치니 비능률적이니하면서 비하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는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번영을 위한 지름길이다.

민주주의 핵심요소는 자유이다.

한국도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기 때문에 오늘의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민주주의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경제번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은사실이다.

시장경제 체제 속에 이미 민주적인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스며들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창의력 발휘와 개인기업의 창업자유, 사유재산제도의 채택, 증권시장 도입,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적 자유로운 통상, 외국기술과 자본도입 등은모두 민주주의 초보적 단계로 볼 수 있다.

중국도 이제 정치개혁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더 이상지금과 같은 장족의 발전과 경제대국으로 지속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는 최대 다수의 참여 속에 가장 현명한결과와 최대 생산량을 보장해 준다.

한 사람이나 소수보다 최대 다수의 의견과 슬기를 동원하는 것이 국가발전에도그 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보면, 그들중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나미비아, 잠비아, 보와나, 모리셔스, 모로코 정도이다.

이들 나라는 서방국가 기준으로는 빈곤하지만 탄압받는 이웃 국가들에비하면 유복한 편이다.

우리는 저녁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서 가끔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기아, 집단학살로 죽임당하는 끔찍한 장면들을 본다.

그리고 수많은 피난민 행렬을 지켜보면서 측은함을 금치 못한다.

바로 이들 나라가 대체로 억압받는 비 민주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나라에서의 굶주림과 아사를 피해 생명을 걸고 다른 나라로 집단탈출하는 경우도 많다.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짝을 이뤄 물질적 동기를 유발,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경제번영을 창조한다.

사유재산 제도는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해 상품개발을 위한 창의력의 원동력구실을 한다.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함께 또 하나의 핵심요소인 법치주의는 통치자나일반국민들을 똑같이 법아래 두어 법의 지배와 혜택을 받게 한다.

법치주의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항상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나라든지 빈곤과 기아에서 해방되려면 자유와 민주정치 제도 도입이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룩하는 추진체이자 견인차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전 세계의 잘 사는 선진 문명국가들이 하나같이 철저한 민주정치를 하고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는 경제번영 조건의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국민에게 최대한 자유를 허용하고 가장 모범적 민주정치를 하는 국가만이 21세기의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이다.

/ 허성배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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