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단체,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건설 3단체,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
  • 손성준
  • 승인 2008.05.2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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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단체들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정부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개 단체는 26일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13만호를 넘어섰고 적체자금만 25조원을 웃돌고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세제, 전매제한, 상한제 등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건설단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와 여당이 점진적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관련 정책을 연기 또는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설업계 적체자금이 25조원을 넘어서는 등 관련 업계뿐 아니라 연계된 금융기관까지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총체적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의 빠른 자율적 조절기능 회복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 규제 개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합리적 조정, 민간 중대형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완화의 시기와 범위, 수준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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