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사회적 비용 GDP 8.2%차지 선진국 比 높아
불필요 사회적 비용 GDP 8.2%차지 선진국 比 높아
  • 전북중앙
  • 승인 2008.05.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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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비용이나 교통 사고비용 등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회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8.2%를 차지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중교통이나 개인교통수단을 통해 지출하는 가계교통비 규모가 연간 43조원으로 가구당 소비 지출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토해양부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 248개 지역 및 대도시 광역권에 대한 육상, 해상, 항공교통의 국가교통비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가계교통비 지출 연 43조원…가구당 소비지출의 11.3%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SOC 투자비를 제외한 국가 총교통비용은 연간 187조원으로 GDP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산활동에 포함되는 내부비용 중 대중교통 및 개인교통수단 이용 시 지불하는 가계교통 지출액은 연간 약 43조4912억원으로 GDP의 5.4%를 차지했다.

가구당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로, 식료품비(25.7%), 교육비(11.8%) 등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기업 물류비용은 76조9570억원 규모로 GDP 대비 9.5%를 차지했다.

총교통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SOC 투자비용은 24조3364억원으로 GDP 대비 3.0% 수준이다.

이 같은 내부비용 외에 총교통비용 중 생산활동에 보탬이 되지 않는 외부불경제비용으로 쓰이는 사회적 비용은 66조2730억원 규모로 GDP의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에는 교통혼잡비용 23조6978억원(GDP 대비 2.9%), 교통사고비용 14조2818억원(GDP 대비 1.8%), 교통환경비용 28조2934억원(GDP 대비 3.5%)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GDP 대비 사회적 비용 규모는 영국(4.7%), 프랑스(5.6%), 독일(6.5%) 등 선진국에 비해 커 외부비용을 교통가격에 내재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제조업체 물류활동 중 물류비 부담 가장 커이와 함께 음식료품, 전기전자제품, 철강제품, 골재 등 7개 품목의 화물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평균 9.6%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골재업이 21.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물류활동측면에서 제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물류비 부담이 꼽혔으며, 그다음으로 운송시간 지연, 정시성 부족 등이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유통경로 상 배송센터 등을 이용하고, 특히 소규모 자가 창고를 이용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물류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업체의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는 영업용 물류시설 이용 및 물류 공동화 확대 등 영업물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출근 통행거리, 5년 전보다 5.1% 줄어5년 주기로 조사하는 대도시 광역권내 여객통행실태 결과에서는 출근 통행거리가 7.43㎞로 2001년(7.7㎞)에 비해 5.1% 감소했으며, 특히 대전 광역권은 6.31㎞에서 5.21㎞로 17.4% 줄었다.

이처럼 통행거리가 감소하게 된 것은 도심 재개발, 다핵화, 직주근접 선호현상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광역권 교통정책은 장거리·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단거리 통행 증가에 비해 도보·자전거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평가다.

반면에 수도권의 통행거리는 2001년 12.9㎞에서 2006년 13.35㎞로 오히려 3.5%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의 신규 택지개발사업 증가 등 도시 광역화 현상이 원인인 만큼 도심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통행거리 감축 및 혼잡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경제 및 여가활동 증가로 인해 승용차 이용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역권내 지역 간 일일 여객 통행량은 7238만명으로 2001년의 6387만명에 비해 13.3%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광역권에서 교통수단 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대중교통수단 중심 교통정책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 밖에 전국 248개 지역 간 여객 및 화물 교통수요는 2006년 6162만명으로 2005년 5975만명에 비해 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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