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양한 초기에는 예산지원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일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집행적 성격을 가진 기관을 연내 이양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조만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부정적이란 점이다.
향후 정부가 이양업무 관련 사업비 등을 지방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행 초기에는 인력 및 재정분야에 대한 국비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부가 발을 뺄 공산이 크단 얘기다.
이렇게 되면 열악한 재정력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은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성격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여기에다 관계부처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따른 조직축소등을 우려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 양측 모두 지방이양에 부정적인 만큼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일이라면 몰라도 정부의 몸집 줄이기 차원에서 추진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양 초기에는 정부가 예산지원 등에 적극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방에 금전적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며 “안정적 재원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