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홍역을 치른 이후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7월에 도출될 것으로 전망됐던 광역경제권 구상안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그리고 혁신도시 기관이전 보완 등 각종 지방관련 정책들이 8월이 아닌 9월 발표로 연기될 수 있다.
특히 새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정부는 7월 말 내놓겠다던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 안을 8월 말로 연기한 상태이며 자칫 9월말로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 간에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아 접점을 찾기가 여의치 않은데다가 자칫 섣부른 안을 확정할 경우 환경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인 공청회 등을 거침은 물론 각 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를 수렴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공주공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국토해양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통합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통합방식(선 구조조정 후 통합, 선 통합 후 구조조정) 등에 대한 결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서둘고 밀어 부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늦게 내놓는 게 낫지만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 안 된다.
전국적인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치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지방관련 정책들이 예상보다 늦게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토지이용계획 변경 안의 경우는 새만금신항만 예비타당성조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제공항과 고속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만큼 시간이 별로 없다.
서둘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