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만금과 관련해선 그간 이명박 대통령 및 인수위 등에서 발표해 온 내용 일색이다.
실제 동북아의 두바이로 그리고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 사업기간을 당초 2030년 이후에서 2020년으로 10년 가량 앞당기는 방안, 군산측 산업용지와 부안쪽 관광용지를 조기에 개발하는 것 등은 올 초 사실상 확정된 내용들이다.
또한 군산항 준설토와 연안 해사토를 이용해 산업용지를 조성해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방안, 주변지역과 연계해 국제생산 및 교역 그리고 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로 육성한다는 것, 새만금특별법의 보완 추진 등 또한 확정 발표된 내용이다.
오히려 새만금내부토지이용계획 구상 변경안의 경우는 늦어도 오는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예정임에도 정부는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당초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도는 통폐합(토공과 주공) 기관의 이전지역 확정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긴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토공주공 통합카드를 꺼내 지방간 갈등만 조장해 놓고 이제 와선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북도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새만금신항을 산업 및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 환황해권 물류레저관광의 중심이 되는 복합항만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식적으로 새만금신항과 국제공항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처음으로 천명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새정부가 출범 5개월 여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지방관련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경우 정부가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새만금사업 전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을 낳는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조기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도 조기 착공이 예상되는데다 서해안산업벨트에 대한 구상안 또한 오는 10월 확정되면 새만금이 국내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5+2광역경제권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7조6천억원이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대의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 할 예정이어서 그간 도가 발굴해 왔던 광역경제권 사업이 정부지원 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이 토지수용권 및 도시개발 계획등 기업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함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전북이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토부 로드맵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실제 정부는 토공주공 민영화와 관련 선 통합에서 구조조정후 통합, 그리고 다음엔 미정 순으로 말을 바꿔왔으며, 광역경제권 또한 수시로 변경하는 등 정책 일관성에 혼선을 주었다.
도관계자는 “정부의 이번발표는 지방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문제는 실천력이다”면서 “해당부처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