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 vs  ‘미분양 해소’ 엇갈린 기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도내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역대 최악인데다, 각종 규제로 인해 분양을 마쳤더라도 수익성이 충분치 않아 주택업계가 신규사업 진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물량 감소는 그러나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엇갈린 기대를 낳고 있다.

6일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급될 예정인 아파트는 전주 평화동 314세대와 군산시 개정면 720세대 등 모두 4개 단지 1천952세대로 지난해 34개 단지 1만6천962세대와 비교할 때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분양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데다 분양이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수익성을 담보 할 수 없어 주택업체가 신규사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화된 금융권 대출로 수요 심리마저 얼어붙어 업계는 분양승인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분양승인을 받고도 시장에 내놓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협회는 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역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다소 우려있는 지적을 내보이고 있다.

현재는 도내 아파트가 공급과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결혼과 세대분가 등으로 수요는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경우 신규 아파트의 품귀현상이 빚어져 분양가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주택업계는 그 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될 경우 주택공급량이 크게 줄어 장기적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정광현 도회 사무처장은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조정한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경우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부 도내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물량 감소가 당분간 미분양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J부동산 대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이 쏟아진 뒤에도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공급은 줄고 수요가 일정하게 증가할 경우,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이 실수요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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