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금리 인상과 대출조건의 강화로 하반기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금융 불안 해소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건설동향 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택 미분양 사태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건설업체의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은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을 급격히 끌어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기존 5.00%에서 5.25%로 0.25% 인상했다.

이 같은 조치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를 초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드는 돈 줄을 막혔고, 건설업체의 경우는 설상가상으로 급격한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을 가져왔다.

건설업체는 이미 금리 인상 이전부터 리스크 관리 업종으로 분류돼 대출심사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금리 스프레드(가산금리)를 적용 받으면서 금융 부담이 증가한 상태였다.

연구원은 “한은의 이번 금리인상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경우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건설업체에는 자금 조달 비용의 추가 상승을, 소비자에게는 대출 부담의 증가로 주택 등 부동산 구매 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금융불안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가계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으로 과도한 담보 대출의 상환을 유도, 금융기관의 자금회수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을 소화할 매수 여력이 낮고, 매도자 역시 과도한 거래세 부담을 안고 있어 대출금의 상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앞서 양도세 완화를 통한 매도 지원과 종부세 및 금융 규제의 완화 등 조치로 매수자의 구매 능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뒤 건설업체에 실질 자금이 충당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상대로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준기자 ssj@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