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의 유가 등 생산비용 상승과 매출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중기청장은 이달 5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업종별 단체장.전문가와 카드수수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비해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금융당국(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이 올 4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된 인하계획에 비해 실제 인하폭이 미미하고 카드사의 공시내용보다 수수료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평균 인하율은 0.19%포인트(지난해 11월 이전 3.34%→현행 3.15%) 였으며 실제로 영세가맹점은 3.0%, 일반가맹점은 3.2%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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