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 선진화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비춰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경직적인 소유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은행을 철저히 감독하면 특정 주주에 의해 경영이 잘못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금산분리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산분리 완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내부정보를 악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은행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조 경제개현연대 소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금산분리 제도를 통해, 아니면 사회적 통제 장치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에도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업무보고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 1단계로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3단계 중장기적으로 은행 소유 사전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당국이 건별로 심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