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은 기준금리를 현 5.00%에서 4.25%로 0.7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국내시장으로 파급되면서 환율 및 주가가 급등락하고 부분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실물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대체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중유동성 사정이 좋지 않고 심리가 극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과감한 조치였으나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였다"며 "은행채 매입조치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불어 종합적인 재정팽창 등 거시적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2금융권의 유동성 문제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안정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비난도 나왔다.

김영규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한은의 독자성은 통화가치의 안정, 물가상승 억제"라며 "오히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장기적인 전망에서 극복해야하는데 단기적인 정부의 재정요구에 따라 한은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통상 2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따라서 내년 3월 정도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다"며 "이를 막자고 한은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은이 독자성을 띠어야지 정부정책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세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대출 비용이나 서민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율이 이번 조치로 내려갈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소득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줄어들어도 소비나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의 경제환경이 좋다고 느껴야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정부가 패키지로 재정지출을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나 공조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