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불(不)' 원칙 완화를 시사 하는듯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총리실이 원칙적인 언급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EBS TV '교육초대석'에 출연, 한국의 교육현실과 교육개혁 등을 주제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대담 도중 '3불' 원칙에 대해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대학입시는 각 대학에 맡겨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정 총리가 대학 기여입학제 허가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 3불 폐지에 적극적이었음을 상기하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근본적 변혁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1999년에 도입된 3불 원칙은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이다.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 등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기본적으로 대학입학은 대학에 맡겨둔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3불 원칙 중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완화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확대보도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본고사의 경우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불 원칙 유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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