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가 28일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대입 3불 정책의 완화를 시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입 3불 정책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에 도입돼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은 3불 정책의 폐지 및 완화는 결과적으로 전북 교육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는 논지 아래 철회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신국중 후보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과 국민 정서상 시기 상조”라며 “특히 도내 교육 여건상 지역 차별 조장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후보는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부르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상위권 학교와 수도권 사립대 등에서만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평준화 근간 자체를 흔들게 되며, 가장 심각한 사교육폐해 및 공교육 부실, 교육양극화를 부채질 할 것”이라며 경계했다.

  신 후보는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와 교육재정여건 등 열악한 전북교육의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지역차별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현행 교육현실과 체제 안에서 3불정책 폐지는 ‘교육계급제’, 대물림 ‘교육연좌제’ 시행이나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오근량 후보는 “MB 정부가 상위 1%만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냈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오 후보는 “MB정부가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귀족학교를 만들어내더니, 귀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보다 용이하게 진학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착수한 것”이라며 “고교평준화 해체에 방점을 찍어 상위 1%에게 교육적 혜택마저 몰아주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 포기선언”이라고 강공했다.

오 후보는 “본고사를 부활시키면 대한민국은 사교육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고교등급제 완화는 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기여입학제는 서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제도”라고 규정짓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규선 후보는 “반죽음된 공교육의 ‘산소마스크’를 떼어서 안락사 시키자는 발상”이라며 “우리 교육의 근간이 돼 온 ‘고교 평준화’의 조종(弔鐘)이 울렸다”고 애도했다.

박 후보는 “전국민 1%만을 위한 ‘MB 차별교육’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으며, ‘경쟁을 통한 수월성 교육’이라는 MB정부의 기치 아래 아이들이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위한 공부에 지쳐가고 있다”며 “사교육비는 날로 늘어나고, 학교-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자율형 사립고에서는 부정 입학이 횡행하는 등 공교육이 빈사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본고사가 부활되면 맞춤형 학원과 과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고교등급제가 시작되면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고교 입시에 목을 맬 것이고, 기여입학제는 돈의 세습을 교육의 세습으로 이루려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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