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전북도가 발표한 쌀 수급안정대책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강병진 의원(김제2·산업경제위원회)은 “전북도의 쌀 문제 종합대책이 땜질처방의 일환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8월 쌀 관측자료를 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5% 감소했지만 영농기술 등의 발달로 수확량은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50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3년 연속 풍년으로 산지 평균 쌀값은 16만원에 가깝던 지난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 8월에는 12만원대로 하락했다.

또 비료와 농약값, 인건비 등 쌀 생산비용은 인상됐는데도 정작 쌀값만 하락, 농민들은 2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도는 지난달 23일 벼 매입자금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수급안정 대책과 생산량 감축방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쌀 수급 대책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땜질처방의 일환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도정의 시책에 농촌, 농업은 없고 오로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만 주력하고 있다”면서 “농가소득 감소분은 고스란히 농가 몫으로 현재 직불금 제도로만은 역부족, 생산비나 소득 보전을 위한 전북도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도지사는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80㎏ 기준으로 쌀 가격이 17만80원 이하로 하락, 하락분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어 쌀 가격이 하락해도 농가에는 큰 손해가 없다”고 답변했다.

/최규호기자 hoho@